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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2월 21일 일부 수정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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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2월 22일,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3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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