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계법인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 중 조세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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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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