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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Ⅰ. 외부감사제도 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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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11.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5.9.3.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3개월 유예 * (정부안) ‘26.7.1. 시행 → (수정안) ’26.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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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5.12.1부터 시행).
-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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