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법 개정내용(§91의28)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최대 40%) 및 저율 분리과세(9%)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의 세부 요건

¡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 (투자 대상)「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

¡ (투자 비율*) 60/100 이상

*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중도 양도·환매 시 추징 등 사후관리

¡ (투자기간 기산)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 계산

¡ (추징 예외)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현 행

개 정 안

□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

¡ 공제부금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신 설>

□ 증명서류 제출의무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