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1.26.(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1.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소관 세입예산(‘26년 381.7조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납세편의 향상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지속 확대 및 공제감면항목 ‘절세혜택 도움자료’ 안내
-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 등 서비스 개선
- 신고오류 검증 서비스 보완 및 확대
소송대응 강화로 정당한 과세권 수호
-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 방식 도입 및 수임료 한도 대폭 상향(5천만원 → 10억원)
-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회피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검토기준 하향(체납액 5천만원→3천만원)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세정 운영
-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확대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 신설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관세피해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AI, 바이오 등 컨설팅 우선 처리, 전용상담 제공
- 정기세무조사 시기 선택: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월단위 선택
- 세무조사 주요 검증 항목 사전 공개 및 조사 착수시 안내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 조사유예
- 수출 우수 중소기업(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이상 중소기업) 조사유예 일몰기한 연장(‘25년 → ‘26년)
- 스타트업 기업 조사유예 적용 대상 확대(사업개시일로부터 5년→10년 미경과 중소 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납세자 불편 적극 해소
-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하여 현장의견 상시 수집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하는 K-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핵심 주력산업 관련 주요 교역국(동유럽∙동남아) 양자교류 강화로 해외 진출 시 세무 불확실성 해소
-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한 상호합의 우선 추진
- 해외진출기업 대상 ‘국제조세 세미나’: 이전가격 세무이슈 공유 및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3.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全) 체납자 맞춤형 징수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조사규모 예년 수준 유지,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를 근절
- 지배주주의 터널링, 주가조작 등 점검
- 서민 대상 불법･불공정행위, 생활밀접 업종 부당 폭리, 시장 교란 등 검증
- 온라인 환경 교란 유튜버 등의 탈루행위 검증, 온라인 신종 업종의 탈세 대응 강화
-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 집중 조사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대한 전방위 포위망 구축
-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다국적기업 엄단
- 해외은닉재산 적극적인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까지 논스톱 대응체계 구축
- 징수공조 MOU 체결 및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목적 자료 지연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세법개정 건의
공익법인 관리 강화로 투명성 제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 엄단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으로 세계최고 AI 국세행정 구현
-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
- 선도과제 개발: AI챗봇, AI전화상담, AI검색 서비스 개발
4.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AI 시대에도 빈틈없는 정보보안 체계 확립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국가재정수입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 준비단 출범(’26.1월), 체납관리단 운영, 징수 일원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 가상자산 과세시행(’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