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5.12.1부터 시행).

-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요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방 법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