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다.

-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 5%)

□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 이는 작년 5조 7,294억원 보다 1.2% (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평균 1.3% (지난해 과세자료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잠정(안)을 활용하여 산출)

- 공동주택 1.52%, 단독주택 0.57%

¡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하였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 (’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3. 빈집 정비 지원

□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시행하였다.

-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 (당초) 30% → (개정) 5%

¡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 (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