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안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5.1.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 (공제방식)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공제율)

□ 증가분 공제율 조정

¡ (좌 동)

¡ 증가분 공제율 1년 한시 상향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1억원 (연 2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9%)

<신 설>

¡ (좌 동)

¡ (좌 동)

¡ 2억원 (연 4천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 1천만원)

¨ 국내투자형 ISA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

(서민, 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없이 14% 분리과세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 (내용)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및 모든 시설투자 추가공제율 상향

¡ (공제방식) 당기분 추가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24.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①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및 장특공제 상향

(최대 30%→80%)

②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한도)

¡ (적용기한) ’25.12.31.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좌 동)

¡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및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

① ‘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3.12.31.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24.12.31.

* 시행일 전일 이전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구입시에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