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한도) 연 200만원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법인)세액 (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좌 동)

-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추 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좌 동)

- (좌 동)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좌 동)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 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 (좌 동)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 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좌 동)

¡ (좌 동)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5 신설)>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 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임원 등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➀(1)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 등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➁(1), (2)

□ 주식기준보상의 정의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중소∙중견기업

¡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내국법인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추 가>

□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 (좌 동)

- 장애인고용부당금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추 가>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②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x ① x ②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면세요건 명확하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추 가>

□ 거래증빙서류 확대

¡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행·중개자

< 법 개정내용(소득법 §18의 2)>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 구체적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기업

□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 공제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58개 기술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신 설>

<추 가>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

- (신규) 15개

< 신규 추가 기술 >

- (확대) 8개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 7개 분야 62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

- (신규) 4개

< 신규 추가 기술 >

- (확대) 1개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4)>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

¡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 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신 설>

□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삭 제>

* 법률로 상향입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