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2023.03.14.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에서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내용

- 취득세 5배 중과제도 폐지

- 재산세: 종전의 1,000분의 40 중과제도 폐지
(참고로 일반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1 ~ 1000분의 4)

¡ 개정사유

-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

¡ 적용시기

-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