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2023년 2월 22일,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3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7의2)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시설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반도체	§ (신규: 1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 (확대: 5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디스플레이	§ (신규: 5개)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안) 탄소중립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하여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탄소중립	§ (신규: 7개)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

분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탄소중립	§ (확대: 2개) -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 (디스플레이 추가) -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 (선박 추가)
에너지 환경	§ (신규: 1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관련 제조시설 § (확대: 2개) -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폐타이어, 폐섬유 추가)
융복합소재	§ (신규: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현행) 연 1.2% → (개정안) 연 2.9%

※ 적용시기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사항

¡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행)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 시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 인정 →
(개정안)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현행) 3.0% → (개정안) 3.2%

¡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현행	개정안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 단,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지표금리

¡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합병법인등의 구분경리 방법* 준용(법인칙 §77①)

* 자산·부채: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공통익금·손금: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