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동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외

정부는 ’22.10.19.(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처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입법예고는 한시적 조치로, ’22.10.17. 부터 ’22.12.31. 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 적용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2.9.2.)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와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국세청은 2022.10.6.(목)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자 관련

¡ (사례1)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

-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을 증여 받은 혐의

¡ (사례2)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재이체

-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사례3)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사례4)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 소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 재산 반출 내역이 없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누림

□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 (사례5) 제조회사 A법인의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그 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

-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허위∙통정거래

¡ (사례6) 건설업자 A는 수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 부실 법인 B (A가 100% 보유)에게 취득가액 수준으로 양도하고, B는 수개월 후 제3자인 C에게 재양도하여 양도세 탈루

- B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가 직접 C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

¡ (사례7)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연소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고액의 이자 수취 및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자녀가 대여금을 지급할 시점에 부친의 예금자산은 감소하였고, 자녀는 원금을 상환 받은 후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 등 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는 부친임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자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