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동향,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외

정부는 지난 7.21.(목)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8.30.(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7개 법률안들은 9.2.(금)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호 뉴스레터 또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2.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1.(수)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¹에서는 1) 항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세무조사 운영방향, 3) 과세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13년 발족)

□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마련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

¡ 주요 추진과세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디지털 납세환경)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 등

- (신고편의 제고)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로 확대 등

- (대외소통확대) 경제단체와 소통확대 및 국민참여단 활동 활성화 등

2)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민생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 (환급금 등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 (환급금 찾아주기)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3)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대상) 모든 중소기업(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확대

-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소통

- (창업지원) 신종업종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센터,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4)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 (권리보호)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확대, 세무조사 가이드북 개정 등

- (데이터 활용 확대)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신속 제공 등

5)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6)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

- 업무 효율화 및 현장지원

7) 역점과제 추진을 위하 TF 조성

- 4대 운영방향의 뒷받침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설치

 

□ 세무조사 운영방향

¡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

¡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추진 과제

1)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축소: (’21) 14,454 건, (’22 계획) 14,000 건

- 조사부담 완화: 정기조사 비중 상향(63%), 간편조사 비율 확대(20%)

- 조사시기 선택제도(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적법절차∙적법과세 TF 구성

2)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대응

 

  □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 강화

¡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방안

 

단계	관련 제도	현행	개선
과세 전	과세기준 자문	∙ 국세청 내부검토 위주	∙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활성화
		∙ 심판∙판례와 배치되거나, 과세기준이 없는 경우 발생	∙ 최신 심판∙판례를 반영해 회신내용 신속 정비
	중요사건 법리지원(예정)	∙ 선례가 있는 사건은 과세기준자문 회신 제외	∙ 중요사건은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 및 의견제공
과세 후	과세품질평가	∙ 직원별 고지액 중 행정심 인용률을 평가	∙ 최종 과세유지 여부인 소송 결과까지 반영 ∙ 정당한 과세위축 방지위해 신종탈세 유형 등 평가제외
	패소원인분석	∙ 사례집 발간	∙ 교육 및 사전검증 지원 강화
	소송대응체계	∙ 사건별 관리, 대응전략은 담당자 개인역량에 의존	∙ 쟁점별 우수서면 제공 ∙ 승소사건 노하우 반영한 소송대응전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