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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동향,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등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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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22.3.14()(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하였습니다.

* Inclusive Framework: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 ( 141개국 참여)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미달세액만큼 과세

¡ 이는 지난 `21.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을 포함합니다.

¡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하여 준비되어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됩니다.

¡ IF 각국은 모델규정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OECD ‘GloBE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GloBE 이행체계란,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GloBE 실효세율 계산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고를 위한 표준 양식 및 동 신고서의 국가간 교환메커니즘 등 마련

** 복잡한 GloBE 규칙 적용에 따른 이행·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을 GloBE 규칙 적용에서 제외하는 간소화 방안

¡ OECD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 GloBE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 이행체계와 관련된 의견만이 수렴 대상

< OECD 질문사항>

Ø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항목과, 필요한 행정 가이드라인의 종류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Ø 신고(filing), 보고 시스템 등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ng) 및 기록 보관(record keeping) 관련 의견이 있는지? 특히, 이행비용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정확성·검증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Ø 단순화와 세이프하버 이용 등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Ø 규칙 간 조화를 극대화하고, 조세확실성을 높이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의견이 있는지?

¡ 서면의견은 4.11()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OECD는 이를 반영하여 4월 말(세부 일정 미정)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임.

OECD 의견 제출 방법

① GloBE 모델규정 · 주석서 및 OECD 질문사항 등 확인(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implementation-framework-of-the-global-minimum-tax.htm)

의견 작성 (MS Word 사용)

이메일 제출 (수신처: [email protected])

¨ 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

* 주석서 원문:    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etailed-technical-guidance-on-the-pillar-two-model-rules-for-15-percent-global-minimum-tax.htm

종합부동산세 제도보완

¨ 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제외), 광역시 (군지역 제외) 外 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어린이집용 주택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일정기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 국세청은 2022.3.24.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임.

¨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고액이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90)

- 사례1: 유사수신업체의 사주일가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 사례2: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의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 (196)

- 사례3: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채업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 사례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 회피 혐의 (298)

- 사례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 사례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 징수 회피

¨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입니다.

¡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별도 함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