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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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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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
◦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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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년 |
’20년 |
’2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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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회사수 |
32,431 |
31,744 |
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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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회사수 (선임기한·절차위반) |
92 |
52 |
144 |
선임제도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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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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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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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임기한 위반) ’19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법인)는 ‘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되었고, ’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20.4.29. 체결함
◦ ‘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이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21.4.30. 체결함
➡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1.2.14.)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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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절차 위반) ‘19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B사는 ‘20년 말 자산총액이 1,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 종전과 동일하게 동 사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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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2.1월)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 (붙임) 1.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2.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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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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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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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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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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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회사* |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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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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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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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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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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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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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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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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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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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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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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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보고 방법 안내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