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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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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확산,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

⇒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2. 제도현황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

ㅇ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 (R&D, 반도체 부문 20) 12nm 이하 D, 220단 이상 낸드 설계·제조기술 등

(시설, 반도체 부문 15) 7nm 이하 파운드리,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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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가칭)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지원내용)(가칭)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 대폭 확대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

-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여 지원 확대*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가칭)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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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지원기간)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간 한시 적용(’21년 하반기 ~ ’24년 투자분)

-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조기투자 확충 지원

 

4. 추진계획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

*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