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등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❶ (좌 동)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 시행령 개정내용(§17의4, §38)>

□ 소액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의 이익을 근로소득 과세 제외 대상에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로 이관하여 규정

ㅇ 소액주주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사택의 범위(현행 §15의2)

□ 사택의 범위(§9의2로 이관)

ㅇ (좌 동)

□ 소액주주의 범위 조정

ㅇ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1% 미만 보유

ㅇ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ㅇ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 연 1.8%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 시행령 개정내용(§26의2)>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❶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❷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外: 배당소득

ㅇ (비적격·국외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 ⓐ - ⓑ

ⓐ 배당소득

ⓑ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수수료의 범위 규정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보수·수수료

< 시행령 개정내용(§150의6 등)>

□ 거주자*의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범위

① 주식등 및 채권등

<신 설>

ㅇ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국외에 있는 부동산주식등 제외

②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 시행령 개정내용(§150의9)>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

ㅇ 감면비율의 계산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 시 감면율 또는 공제율만큼 줄여서 인정

ㅇ 세액감면: 감면율

ㅇ 소득공제: 공제율

< 시행령 개정내용(§150의14)>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등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o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o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

*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실제취득가액)

< 대주주 기준 >

< 시행령 개정내용(§155⑱)>

□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ㅇ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

ㅇ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ㅇ 경매 신청사실 입증 서류

ㅇ 현금청산금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 가>

□ 제출 서류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개정내용(§19의2))>

□ 물품의 수출·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ㅇ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①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 「舊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 시행령 개정내용(§88))>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간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의3②)>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시제출 필요 서류

➊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➋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의2④)>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➊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➋ 공동명의 1주택자

< 시행령 개정내용(§109②)>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①상품중개업, ②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③건설업, ④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o 다만, 위 ③, ④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ㅇ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 양복ㆍ양장ㆍ양화점업

ㅇ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신 설>

<신 설>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위임규정 변경

ㅇ (좌 동)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 건설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ㅇ 도배, 실내 장식 및내장 목공사업

ㅇ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ㅇ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ㅇ 복사업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 시행령 개정내용(§16)>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국외 연구 경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요건

ㅇ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ㅇ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ㅇ 주식 30% 이상 외국인 소유

<신 설>

<삭 제>

□ 경력요건 구체화

ㅇ (학위 소지 분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등(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ICT-융합연구)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등

ㅇ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해외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증명서 제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연구기관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등

< 시행령 개정내용(§24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➊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➋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토지,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➊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ㅇ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➋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ㅇ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ㅇ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ㅇ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ㅇ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ㅇ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