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2020.12.30]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국내/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하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참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21.1월초 보도 예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

◦특히, ‘2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예정(‘21.1월초)

2.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제출대상)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미제출 시 공시)상장법인 등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해야 함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공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점검 결과)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 → ’18년: 49사(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 107사 → ’18년: 75사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19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②(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검토절차)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감사절차)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해외사례)’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19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3% 수준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점검 결과)40개 회계법인이 발행한 1,243개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KAM 선정 개수 및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의 ’19년 감사보고서에 KAM을 처음 기재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당 KAM이 평균 1.18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은 3.8개(최대 9개)]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145사)중 57.2%가 2년 연속 동일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KAM 관련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사항(주석)에 언급하지 않거나 KAM이 없음*에도 해당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발견됨

*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5.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0.6월)한 ’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금감원은 ’20.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➊재고자산, ➋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➌국외매출, ➍이연법인세

◦’2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6. 회계오류 예방노력 경주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회사는 주요 거래 및 신규 취급 거래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회계오류 심사‧감리 실적)’15년부터 ’20.9월까지 회계오류 자진수정내역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이중 ‘과실’ 위반비중이 62.8%)

7.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 발생 예방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수행 결과,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가 많았음

◦경조치(주의, 경고) 종결된 회계오류이므로 비록 외부에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공시 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적 사례*를 추출하여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①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심사·감리 결과 경조치 사례 31건, ②회사들이 반복 위반하는 주석 공시의무사항 관련 사례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