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ž부과의 경정ž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ㅇ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ㅇ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기산일 조정

-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ㅇ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 (좌 동)

<삭 제>

*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ㅇ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ㅇ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

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원 이하

ㅇ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3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개발비 요건 보완

ㅇ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ㅇ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ㅇ (좌 동)

ㅇ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ㅇ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ㅇ (좌 동)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 (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ㅇ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좌 동)

③ (좌 동)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ㅇ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법 개정내용(§5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❶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❷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❸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令)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❸ 4억 원 → 5억 원 이하

ㅇ (좌 동)

< 법 개정내용(§61)>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부터 4,8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ㅇ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ㅇ 4,800만 원

ㅇ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조정

< 법 개정내용(§41의 2)>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초과배당금액-소득세액)에 대한 증여세

ㅇ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환급·차액납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실제소득세액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 구체적 세액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법 개정내용(§10의 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①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②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③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없이도 계속 적용

< 법 개정내용(§24 신설)>

□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공제대상 자산) ① 또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 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ㅇ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

□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ㅇ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 법 개정내용(§24 신설)>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ㅇ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법 개정내용(§12 ②)>

□ 특수관계 적용함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특수

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의 지분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현 행

개 정 안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①＆②)

ㅇ (매출액) 1,000억원 초과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국외본점·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산정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3배

<신 설>

□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배분기준

ㅇ (좌 동)

ㅇ (공통 출자금ㆍ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손금액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ㅇ ❶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❷재판매가격방법, ❸ 원가가산방법, ❹ 거래순이익률방법, ❺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 방법 적용 가능

- 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예상위험ž기대편익 등 기초 산출법

▪ 기초산출법 적용시 금융회사ㆍ국세청 산출 수수료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

- ②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할인법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ㅇ 기타 합리적 방법 적용범위 명확화

- ③ 간주정상이자율※

※ ❶~❺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감경규정) 50% 이내 감경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

<추 가>

□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