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ㅇ(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율 50% 인하

ㅇ (좌 동)

ㅇ (가산세) 지급금액 X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ㅇ (가산세) 지급금액 X 0.25%

*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시행시기 유예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ㆍ대여

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ㅇ (시행시기) `21.10.1. → `22.1.1.

정 부 안

수 정 안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세액공제 확대

ㅇ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ㅇ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정 부 안

수 정 안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 삭 제>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개인 유사법인)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시행시기)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전자고지 신청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ㅇ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ㅇ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기본공제 : 9억원

ㅇ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