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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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 (acct.fss.or.kr) 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0. 8. 20]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化*1하여 상세히 공개*2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2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 2019.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
◦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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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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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①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및 매출(=공사수익×공사진행률) 왜곡, ②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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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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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①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 ②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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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l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12건)
1. FSS/2008-0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2.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3.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4.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5.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6.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7. FSS/2008-07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8.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9.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10. FSS/2008-10 수익 기간귀속 오류
11.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12.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l 재고자산 관련(1건)
1.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l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6건)
1.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2.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3.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미인식
4.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5.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6.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l 유․무형자산 등 관련(3건)
1. FSS/2008-20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2.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3.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l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3건)
1. FSS/2008-23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008-24 소송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3. FSS/2008-25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l 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2건)
1.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27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l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3건)
1.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2.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3.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기재 오류
l 연결재무제표 관련(2건)
1. FSS/2008-31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l 기타 지적사항(2건)
1.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34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
◦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➊게시물 항목과 ➋검색창을 개선
-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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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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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 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
* (2021년 1분기)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1년 3분기) 2011～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