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2020.05.21]

󰊱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 󰊲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

□ 회계당국은 ‘10년부터 기업․ 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 운영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

* 공동위원장 (금감원 국장·기준원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팀장 2인, 민간전문가 9명(금감원·기준원·한공회·상장협 각각 2명, 코스닥협 1명 추천) 포함한 총 13명

□ 질의 유형은 크게 ❶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❷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합니다.

❶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술적 지원과 ⓑ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일 내)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1~2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

* 기술적 지원 : 573건(‘16년), 1,057건(‘17년), 1,424건(‘18년), 1,769건(‘19년)

* 해설 사항 : 18건(‘16년), 24건(‘17년), 31건(‘18년), 22건(‘19년)

❷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음.

 

<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월)’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건)에 대해서만 ‘19년 12월말 공개.

◦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

□ 기업회계 현장에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교육 지원 필요성 제기

◦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 안내하는 방식 교육 수행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 어려움으로 회신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

◦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 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

◦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

-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16~’18년도 해당분(39건)은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건)은 ‘20.12월말까지 공개 예정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중요한 쟁점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

□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개선사례(예시) 참고자료 참조

󰊲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 강화

◦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 상세히 안내

◦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 예정(‘20년 6월 이후, 잠정)

󰊲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 (’20년 하반기, 잠정)

󰊳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합니다.

< 참고자료 >

사례 1번 : 연결범위 판단 관련 1. 질의내용 ▸ 투자자 A사는 피투자자 B사에 대해 의결권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력의 3가지 요소(①힘, ②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③힘과 이익의 연관) 중 힘을 충족하면 연결한다고 가정 ▸ B사의 최근 주주총회에서 A사의 실질지분율*은 52%였음. 주주총회 참석시 실질지분율 과반을 초과하므로 A사는 B사를 연결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 * A사 지분/주주총회 참석 총지분 2. 질의회신 개선(예시) ▸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은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지표 중 하나에 해당 ▸ 따라서, 회사는 ①주주총회 의결양상 이외에도 ②지분의 분산 정도, ③주주들의 구성, ④최근까지의 참석률 변동 추이, ⑤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예: 전자투표제)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사례 2번 : 리스계약 판단 관련 1. 질의내용 ▸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선박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하였으며,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이 발생 (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 * 동 계약이 리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사의 대체권이 실질적 인지 검토가 필요 → 기준서상 ①선사가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 ②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는다면 대체권이 실질적임 ▸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회신 개선(예시) ▸ 선박대체로 인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①선사와 화주간의 계약 조건, ②계약기간 동안의 선박 대체 시장의 업황, ③선박대체 기회, ④운항일정 등 다양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