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ㅇ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ㅇ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ㅇ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

만원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22.12.31.

□ ’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ㅇ (좌 동)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20년 한시적 적용)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ㅇ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ㅇ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ㅇ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 감면 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ㅇ(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ㅇ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