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안내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자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 사전심사 신청 대상은?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심사 내용은?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심사 방법은?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효력은?

○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행일 :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