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ㅇ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 ․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인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ㅇ (좌 동)

<삭 제>

※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20만원 →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연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

□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ㅇ (좌 동)

ㅇ (좌 동)

-(좌 동)

-(좌 동)

- 연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현 행

개 정 안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ㅇ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추 가>

□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

< 법 개정내용(§48③)>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이내로 연장

< 법 개정내용(§2의2) >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보완

ㅇ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

* 우회거래 금액 및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

ㅇ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 적용제외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

ㅇ (우회거래 금액) 10억원 미만

□ 기타 세부사항

ㅇ (국내 조세의 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ㅇ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그룹내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원칙) ①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ㅇ (저부가가치용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

- 회계·감사·법률자문·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제조·판매·원재료의 구입, 마케팅
▪ 금융, 보험 및 재보험
▪ 천연자원의 채굴·탐사·가공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ㅇ (정상가격)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

ㅇ (증빙서류)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보관·비치

* (현행) 용역의 제공 사실·기대효과·혜택 및 적정가격 산출(원가계산서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관·비치

ㅇ (적용예외)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초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