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19]

I. 개요

◈ (회사) 최근 3년간(‘15~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사입니다.

◦ (회사유형별) 주로 비상장법인(101사)이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주권상장법인은 4사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대부분 코넥스법인으로서 상장폐지되었음

◦ (자산규모별) 위반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

◦ (감사의견별)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73.4%를 차지

◈ (내부회계관리자) 이사회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9건 중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 등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경우(7건)가 많았습니다.

◈ (감사인) Big 4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사)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제재) 총 13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중 33건(회사 16사, 내부회계관리자 5인, 감사인 12사)에 대하여 300 ~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여야 함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규정(외감법 제8조) >

□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인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외감법 제47조 제2항)

 

III. 점검결과 분석

□ (총괄) 2015 ~ 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 ‘19.5.22(2015회계연도) 및 ’19.12.11(2016 및 2017회계연도) 증선위에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 2018.11.1.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내부회계 관리자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5	34	28	5	3	6	1	45	32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계	105	89	9	4	20	8	134	101

* 과태료 면제 사유는 SPC, 회생절차, 폐업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임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 (회사유형별)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하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 96.2%)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은 일부 코넥스법인(익년에 상장폐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

상장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코스닥	1	2.9	-	-	-	-	1	1.0
코넥스	1	2.9	1	2.9	1	2.8	3	2.8
비상장법인	32	94.2	34	97.1	35	97.2	101	96.2
합계	34		35		36		105

□ (자산규모별) ^➊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38사, 36.2%)이거나 ^➋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30사, 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익년도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 발생

위반행위 당시 자산총액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2,000억원 이상	5	14.7	1	2.9	2	5.6	8	7.6
2,000억원 미만1,000억원 이상	7	20.6	12	34.3	10	27.8	29	27.6
1,000억원 미만	18	52.9	11	31.4	9	25.0	38	36.2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 미제출	4	11.8	11	31.4	15	41.7	30	28.6
합계	34		35		36		105

* 폐업회사 중 다수(23사)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산유동화회사(SPC)로 舊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임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이고,

-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감사의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적정	11	32.4	9	25.7	8	22.2	28	26.6
한정	1	2.9	-	-	-	-	1	1.0
부적정	-	-	1	2.9	1	2.8	2	1.9
의견거절	22	64.7	25	71.4	27	75.0	74	70.5
합계	34		35		36		105

□ (과태료 부과 여부)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대하여 300 ∼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면제사유)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 여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과태료 부과		6	17.6	7	20.0	3	8.3	16	15.2
과태료 면제*	기업회생	4	11.8	3	8.6	3	8.3	10	9.5
	임직원 5인이하	19	55.9	10	28.6	8	22.2	37	35.2
	해산·청산·폐업	5	14.7	15	42.9	22	61.1	42	40.0
합계		34		35		36		105

*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 4. 및 6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 당기 중 혹은 익년 초(3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총 9건 중 7건)입니다.

◦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