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경과조치 규정 신설

ㅇ`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2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ㅇ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현 행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정 부 안

수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

ㅇ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ㅇ (좌 동)^*

*단순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ㅇ (인수방법) 주식취득

ㅇ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ㅇ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인수요건 완화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초과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이상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ㅇ (적용기한) ’21.12.31.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ㅇ (좌 동)

현 행

수 정 안

<신 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

·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ㅇ(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ㅇ(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ㅇ(적용기한) ’21.12.31.

현 행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ㅇ (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요건) 가업을 경영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대상)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대상 확대

ㅇ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정 부 안

수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20%/50%

ㅇ (적용기한) ‘22.12.31.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ㅇ(좌 동)

ㅇ 임대주택 1호 : 30%/75%
임대주택 2호 이상: 20%/50%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