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출처: 금융감독원, 2019. 10. 16]

I. 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19.1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등은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잦은 최대주주(2회이상)‧대표이사(3회이상)의 변경 등

□ 그 동안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발표(‘19.6.12.)하고, 지정기초자료 서식 마련, 회사·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 본통지(11월 둘째주)의 사전 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취합․점검하여 ‘20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기준일 ‘19.9.1.)

⇨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실시

지정제도 개요 ◇ (주기적 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직권 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

II. 사전통지 영향

1. 선정결과

□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이며, 이 중 상장사는 733사(유가 261사 + 코스닥 407사 + 코넥스 65사), 비상장사는 122사입니다.

2. 주기적지정 대상회사

□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 등 ’20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총 220사에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중 다른 직권 지정사유가 없는 상장사

◦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220사)가 지정되었고,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 7천억원이며,

* 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

◦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사전통지)

                                                                                                     (단위 : 사, 조원)

3. 직권지정대상회사

□ 상장사 513사(유가 127사 + 코스닥 321사 + 코넥스 65사), 비상장사 122사 등 직권 지정 대상회사 총 635사에게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의 順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사이며,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

*금번 사전통지를 포함한 ‘19년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사로 ‘18년 전체(699사) 대비 크게 증가

지정사유*	회사수
	상장	비상장	합계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197	-	197
부채비율 과다	111	-	111
(부채비율 200% 및 업종평균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예정	9(코넥스)	92	101
관리종목	83	-	83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58	-	58
감리조치	34	17	51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	12	12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10	-	10
횡령․배임 발생	7	-	7
투자주의환기종목**	3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요청	-	1	1
회사요청	1	-	1
합 계	513	122	635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표기

** 신규 도입된 지정사유

 

III.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체결)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의견제출)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 회사는 다트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화면에서 제출(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붙임1)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최근 규정개정(‘19.10.2.)으로 기존의 상위 감사인군(群) 재지정 뿐만 아니라 하위 감사인군 재지정 요청*도 가능

*회사군보다 상위 감사인군을 지정 받은 경우 하위 감사인군(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한정)으로 재지정 요청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예) [라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으로만(上)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 또는[다․라군] 법인으로도(上․下) 재지정 요청 가능

-참고로 본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도 재지정 요청이 가능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지정감사인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http://edes.fss.or.kr)를 통하여 의견 제출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