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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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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5. 13]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 개요

□ 회계투명성신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 도입(’18.11.1. 시행)으로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20~)

* 상장법인 등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일정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

◦ 또한, 감리 전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

⇒ 新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개편된 회계감독틀에 맞춰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2019년 심사·감리업무 운영목표

◈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 新외감법 체제에 맞춰 전면 개편된 회계감독틀 구현


과제

중점 추진사항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실시

▣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

▣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 구성·운영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신속 제공

▣ 경미한 오류 등은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오류는 엄중 조치

제제조치

합리화

▣ 단순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경감

▣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등 엄중조치

▣ 회계감독지침 제공 확대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확대된 새로운 공시제도 정착유도

▣ 중대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조치

▣품질관리 취약사항 집중 감리 및 미흡사항 대외 공개


2. 중점 추진사항

.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회계분식 발생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잠재 위험요인)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

(중점 추진사항)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 실시

*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의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 등

** ’18년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1:1 밀착 모니터링 실시

◦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 실시

*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

’19년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18.12.11.)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심사실시

* ①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②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을 구성·운영

* 대규모기업 심사시 복수의 인력(3인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심사 진행

.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유도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

(잠재 위험요인) IFRS 도입 후 회계처리 복잡화 등으로 감리후 재무제표 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장기간 사용되어 투자자 피해 발생 및 감독사각지대 발생 우려

* 특히, 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리위·증선위를 거치면서 감리종결 후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기업활동의 안정성 저해

(중점 추진사항)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1.)

◦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

◦ 핵심사항·특이사항위주의 심사, 감사인 지정제와의 연계등을· 통해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 점검을 확대

◦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 금감원장조치(경고 이하) 절차를 통해 심사종결

-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심사·감리결과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조치로 종결하고 고의 위반사항은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 분식은 억제

(잠재 위험요인)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위반 제재수준 등을 합리화하고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필요

(중점 추진사항)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

*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 다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

* 회계기준 위반시 분식금액의 최고 20%(금액 한도 없음)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19.4월 시행)

◦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자료 열람허용, 감리진행상황 통지 등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충실히 이행

◦ 회계기준상 해석이 명확치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심사실시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내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

.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프레임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

(잠재 위험요인) 감사품질보다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회계분식 관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自省)부족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소지 상존

(중점 추진사항)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평가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금년중 시범평가 실시 및 문제점 보완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

* (감사인)과징금 부과 확대(고의중과실시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

(대표이사품질관리이사)직무일부정지건의 1,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감리하고,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 강화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감원은 2019년에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년(126) 대비 대폭 증가한 169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감리 회사(:10년이상)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

.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 상반기 2,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7*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제도의 도입준비 등을 감안하여 전년(11)보다 일시적으로 감리대상을 축소

’19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한영 등)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현재 삼일삼정안진·한영 4) PCAOB에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금감원과 공동검사 실시(PCAOB 및 공동검사 개요 등은참고2’ 참조)

 

4. 기대효과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개선

󰊲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유도

󰊳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 

감사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

⇒ 新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프레임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

 

[참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시행방안

1. 심사 대상 선정

(표본심사)표본 추출 방식으로 일반심사(위험요소·무작위) 및 중점심사(회계이슈) 대상을 각각 선정합니다.

(혐의심사)오류수정*, 제보 및 감리 의뢰** 등에 따라 혐의사항이 접수된 경우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 3회 이상 수정

** 위반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재무제표 심사없이 혐의감리 실시 가능

주기적지정제와 연계하여 감사인 지정 회사는 표본심사 제외

2. 심사 수행절차

(기초자료 수집)DART 공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Kisline 기업정보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합니다.

(위반사항 적출)재무제표 특이사항(분석점검표 추출) 및 혐의사항(제보내용 등)을 검토하여 회계위반사항을 적출합니다.

◦ 특이·혐의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그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회계위반여부 판단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계정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주석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심사

(무혐의 종결)심사 결과 특이사항이나 회계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종결합니다.

(수정공시 권고)회계위반 발견시 회사의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10영업일(일정요건 충족시 연장可)내에 수정공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지적내용에 대해 회사 자체 검토 및 감사인 협의 후 수정하도록 권고하며, 심사 착수전 또는 심사 중 자진수정한 경우 권고 생략 가능

(심사결과 조치)경미 위반 등*을 수정공시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 절차를 통해 심사 종결합니다.

*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에 미해당(해당시 감리 실시)


[舊 심사감리·정밀감리와 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

(舊 심사감리와재무제표 심사의 차이점)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보다 핵심사항 등에 집중하여 점검기간이 짧고, 경미한 건*은 심사단계에서 경조치로 종결한다는 차이 존재

*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舊 정밀감리와감리의 차이점) 기존에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한 반면, 향후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거친 후 일정요건을 충족(중과실 이상 등)하는 건에 한해감리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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