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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 감리 지적 사례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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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8. 1]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8년도 주요 감리 지적 사례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 A사의 매출 과대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소매점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시 거래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에 치중함으로써,

- 납품한 재화의 위험 부담 주체 등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사점

감사인은 재화의 판매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화의 법적 소유 및 물리적 보관 주체뿐만 아니라

-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B사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 다수의 품목은 진부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자동차 부품사로 납품단가가 해마다 3~5% 가량 인하)하여

-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가 낮음에도, 회사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여 측정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한 데다 발주처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 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기간 인식하지 않아 관련 재고자산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 회사에 재고자산의 저가법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사점

감사인은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가증권 관련

. A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거나 과거 원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목표 원가율을 사용

**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장부가액 대비 순자산지분가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검사를 미수행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자체평가를 통해 과대추정한 미래현금흐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 검증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사점

감사인은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회사에 권고해야 하며,

회계추정치를 감사하는 경우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추정 근거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B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였음에도,

- 종속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외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결산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보고서를 통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했음에도,

- 종속기업 인수 이후 재무실적이 개선되어 손상징후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별다른 의심없이 인정하는 등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외부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종속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한 결과로, 회사의 종속기업 인수이후 발생한 재무변동 현황이 모두 반영된 수치이며, 특히 인수이후 종속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일시적 영업외수익에 따른 것이며, 영업손실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곤란

시사점

감사인은 외부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C사의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 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D)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매도가능증권(다른회사 CB)에 대해,

-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 인식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자금이 정상 회수된 것으로 가장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평가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 평가보고서상 매출 실적이 미미한 신규 사업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추가 감사절차 없이 동 거래 및 평가가 적정하다고 결론

- 취득 익년도에 매출 추정과 실적 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평가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체 등 손상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 일부 자금이 회수된 사실만을 근거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사점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외부평가자료에 기재된 향후 매출 추정 등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 후에도 평가시 추정과 실적을 비교하고 손상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D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 영업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동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토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는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로 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회사의 왜곡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연결재무제표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외감 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

시사점

감사인은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라면,

- 관계기업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확보하고 신뢰성 검증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 A사의 직원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현금 등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 부채를 누락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인 지적사항

회사의 자금 및 회계담당직원이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음에도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금실사 및 은행조회서 확인시 담당자가 제시한 조작된 자료를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신뢰하여 외부 실물 원본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산 지연 등의 사유로 필수절차인 채권·채무 조회절차를 누락하고 대체적인 절차만 수행하는 등 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오랫동안 회계감사를 해옴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나,

- 임직원에 의한 횡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회수 등 회계감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B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시행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사업종료 등으로 대여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고,

- 대여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로부터 양수한 소송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소송채권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고,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은 과거 소송 및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없는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담보 확보상황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회수가능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발생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전액 인정하였고, 법원판결을 통한 채권금액의 감소, 일부 채무자의 사망ㆍ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증빙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

시사점

소송채권 등은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거나 소송에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개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은 채무자별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자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5년간 회계감리 주요 지적 사례

. 재고자산 허위 계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회계장부 및 증빙(운송계약서, 물품입고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허위 계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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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운송비 원장)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운송비 발생이 없었음을 확인

(체크포인트)

☑재고자산이 이동된 경우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비용(운송비)의 발생사실 확인 필요

 

. 허위 제조판매로 매출 계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 B사 및 C사와 공모하여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A사의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처는 이를 다시 상장회사 A사의 통장에 입금

<허위매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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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이었고 판매시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자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이 전혀 없었음

또한, 거래처 통장을 제출 받아 판매대금의 출처가 A사의 특수관계자임을 확인

(체크포인트)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여부 및 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사용자매뉴얼․포장재)의 사용여부를 체크할 필요

 

.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당초 A사의 특수관계자(B)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후 B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될 상황이 되자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회피하기 위해 상기 거래에 다른 특수관계자(C)를 개입시켜 C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조로 외관을 만들어 총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변경 전후>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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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A사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C사를 경유하여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A사 관련사업부의 급여대장에 직원이 1명임과 경영계획서상 매출총이익이 0원임을 확인

(체크포인트)

☑외주가공후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와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을 확인할 필요

 

.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미국에 자회사(B)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백만불을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였음에도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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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상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의 팩스번호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상 담당직원 서명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계좌에 잔액이 없었음을 확인

(체크포인트)

☑회사의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하여 예금잔액의 실재성을 체크할 필요


.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 A사의 종속회사 B사로 하여금 거래처 C사 및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하였습니다.

<허위 매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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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A사의 종속회사인 B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기말에 거액의 자금대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모회사인 A사의 거래처인 C사 및 D사임을 확인

한편,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A사가 ´15년에 매출 계상한 상품이 ´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조되거나 제조가 취소되는 사례를 확인

(체크포인트)

☑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수의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판매대리점의 영업현황에 대해 체크할 필요

☑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물류흐름을 체크할 필요

 

.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100% 해외자회사인 B(거액의 손실 발생)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B사의 지분 51%를 허위로 매각하기로 하고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51% 지분매수자(해외법인 C)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수자인 C사가 동 금액을 A사에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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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해외자회사 B사의 현지 법인등기상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A사가 거래처(D)를 통해 매수자인 C사에게 자금을 해외송금한 것으로 확인

(체크포인트)

☑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체크할 필요

)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인터넷(www.bizfile.gov.sg)을 통해 법인등기부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