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기획재정부 (2019.8.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피출자법인)에 공동^**으로 출자

*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공동출자” 요건은 MOU체결, 공동출자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출자범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ㅇ (세액공제율) 지분 취득가액의 5%

ㅇ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

.을 가산하여 추징

-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

..법인이 출자금액의 80%이상을 연구ㆍ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로 지출

..하지 않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

..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단, 이 경우는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ㅇ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 ^①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②외국법인의 특수관

계인이 내국법인인 경우는 제외

**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단,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 설정^*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ㅇ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를 초과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ㅇ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추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

* 기준비율(50% 또는 30%+경영권)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액공제액

전액, 기준비율 이상 유지되면 줄어든 비율 상당액을 추징

ㅇ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ㅇ (좌 동)

ㅇ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

.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ㅇ (감면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

상세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 다만,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는

..’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