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마련

2019-06-25
news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11()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을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9월초)할 예정입니다.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개정) 현행 10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개정이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종 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필요

  * 독일: 7(100% 공제시), 일본: 5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

   * (위원회)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승인기준) 기존 사업관련성, 기존 고용인원 승계가능성 등 고려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ㅇ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개정이유)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사후관리요건 중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자산유

.지의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8년 중

기중앙회)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개정) 중견기업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기준 인원의 120%→ 100%)

(개정이유) 안정적 고용유지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ㅇ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신설이유)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 필요

 

6.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현행)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연부연납 특례* 적용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전체 중소중견기업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 단축(10→ 5)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