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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요약(2018하반기 회계법인 품관실장 확대회의)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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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2018.10.16]

1.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비지배지분 변동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현황]

- A(지배기업) B투자조합(종속기업)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음.

- B투자조합은 한 종류의 출자증권을 주주에게 발행하였고 주주에게 청산시점에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B투자조합은 만기가 정해져 있음

- A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KIFRS 1032 AG29A*에 따라 B투자조합의 비지배지분을 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음.

*(AG29A) 발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은 문단 16A 16B나 문단 16C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문단에 따른 분류는 그러한 문단이 없다면 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를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의 분류에까지 확장되어 적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16A 16B나 문단 16C 16D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나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질의 요약]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금융부채)의 변동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금융부채의 후속측정방법을 상각후원가로 결정하였다면 KIFRS 1039.9 &47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배분된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금융부채의 추정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KIFRS 1039.AG8에 따라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판단 근거]

- KIFRS 1032.AG29A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비지배지분은 KIFRS 1039.10~13을 적용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는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 판단

- KIFRS 1039.AG33(7)에서 규정하는 단위연계특성(단위당 지급금액을 펀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현재의 단위당 가치로 측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음. 다만, 단위연계특성 해당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 필요

- KIFRS 1039.AG8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장부금액 변동의 계정과목을 정할 수 있음


2. 피투자회사의 분할합병시 투자자입장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A(3.21%), B(8.83%), C(5.92%), D(8.91%)사의 지분상품을 매도가능금융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A~D회사가 동 일자에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을 함과 동시에 A사 투자부문이 B~D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A사 투자부문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B~D투자부문의 주주에게 A사 투자부문 주식을 교부하였음.

- 따라서 A~D사의 분할합병 후에 회사는 지주회사(6.5%), A사업부문(3.21%) B사업부문(8.83%) C사업부문(5.92%) D사업부문(8.91%)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질의 요약]

분할합병으로 A~D사 투자부문의 주주인 회사가 교부받은 지주회사의 주식 및 기존 A~D사의 투자부문 주식과 관련된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회신 요약]

-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B~D사 투자부문 주식의 경우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동 주식과 교환하여 수취한 합병 후의 A사 투자부문(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그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함. 반면 금융

- 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A사 투자부문 주식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판단 근거]

- B~D사 투자부문 주식은 A사 주식과 교환되어 B~D사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제거요건 충족하나 A사 투자부문 주식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고 양도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거조건을 미충족함.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문단 17,18,20,21,40,AG62

 

3. 상품권 낙전수입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현황]

- 회사는 고객이 브랜드사에서 일정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며 이를 채널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환불요청 가능, 유효기간 경과 후 상법상 소멸시효 전에는 판매금액의 90% 환불 가능, 소멸시효 만료 후에는 환불 불가함.

- 회사의 수익은 브랜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고객이 사용할 때 일정비율 수취)와 낙전수입(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가 도래할 때까지 고객이 미사용상품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으로 구성됨.

- 회사의 비용은 채널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상품권 판매시 할인 금액임.

[질의 요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5)가 완성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낙전수입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요약]

- 상품권 미사용금액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1039호의 금융부채 제거규정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할 때 부체를 제거하고 제거한 부채의 장부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판단 근거]

- 회사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이 브랜드사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브랜드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19, 1039호 문단 39,AG57

 

4. 종속기업 매각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표시방법 질의

[현황]

- 에너지의 개발, 생산, 판매 등과 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100% 종속기업인 B사를 보유, B사는 100% 종속기업 C사를 보유.

- B사는 SPC형태의 종속기업(C)을 설립하여 사업(태양광발전소)의 개발 및 건설을 진행함.

- C사는 건설중인 자산(태양광발전소)이 대부분 B사는 건설 중인 C사의 지분 100%를 시장에 매각하고자 함.

[질의 요약]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또는 영업외손익, 중단영업손익)인가?

[회신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1~32에 따라 종속기업 매각이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영업수익으로 분류함..

[판단 근거]

- 중단영업에 해당한다면 영업수익으로 표시할 수 없음

- 주된 영업활동에 관한 판단은 정관 상 사업목적,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매각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성) 및 재무적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관련규정: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KIFRS 1001호 문단 한138.2, KIFRS1105호 문단 31~32

 

5.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검토

[현황]

- 개인주주 갑은 A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B사를 지배함. 한편 갑과 B사는 C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15% 40%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 요약]

이 경우 A사와 C사는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요약]

- 갑이 B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B사가 보유한 C사에 대한 의결권 전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면 갑은 직접 보유한 지분 15%와 종속기업 B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 40%를 통해 C사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므로 갑은 C사에 대한 힘을 보유함.

- 이에 기초하여 갑이 C사에 대해 KIFR 1110호 문단 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갑은 C사를 지배하고 wp1024호 문단 9에 따라 갑이 A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C사를 지배하는 경우 A사와 C사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판단 근거]

- 1110호에서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또는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기업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여야 함.

- 1110호 문단 B73~B75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투자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C(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갑이 종속기업 B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관련규정: KIFRS 1103.B1~B3, KIFRS 1110.6~7, B35, B73~75, KIFRS 1024.9, 사례4, IE16~IE18

 

6. 그룹 CI개발비용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새로운 그룹 CI개발을 진행하여 해당 CI의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Build-up(브랜드 이미지 제고 광고) 과정을 통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 후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임.

[질의 요약]

그룹 CI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그룹CI개발비용(CI광고비 포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63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상표 출원 및 등록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판단 근거]

- 그룹 CI가 나타내는 브랜드의 개발원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다만, 상표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상표권은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2의 식별 가능성과 문단 13의 통제 여부를 충족하므로 상표권이 그 밖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원가(상표 출원 및 등록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2, 13, 63, 64

 

7. 건축물의 사용수익기부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현황]

- A사는 B사와 건축물의 사용수익기부에 관한 약정서와 건축물 무상사용기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A사 소유 토지에 B사의 계산과 비용으로 건축물을 약 5개월간 신축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은 A사에 귀속하고 A사는 B사에 15 11개월간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함

[질의 요약]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 A사가 건축물 신축시점부터 해당 건축물을 통제한다면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고 리스개시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적용함. 토지 리스에 대해서는 운용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함. 반면, 건축물 리스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연장 선택권의 행사 또는 리스 조건 변경에 합의인지 판단하여 리스기간을 선정하고 리스 분류를 판단하여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결정함.

[판단 근거]

- 토지와 건축물 모두 운용리스라면 A사는 건설기간 동안 투자부동산과 선수리스료 를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운용리스자산은 감가상각하고 리스료 수익은 수익으로 인식함. 토지는 운용리스이고 건축물은 금융리스라면 A사는 건축물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으로 인식하되 해지불능기간 건축물 의 리스료는 금융리스태권과 상계함. 또한, 해지불능기간 토지 리스료를 선수리스료로 인식함.

- 관련규정: KIFRS 1017호 문단 4, 7~17, 36~39, 49~54, KIFS 1040호 문단 5, 16

 

8. 현물출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현황]

- 동일지배하의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여 건물의 세무 기준액(공정가치)과의 차이 발생

[질의 요약]

이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KIFS 1012호 법인세 문단 24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건물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1024.61A와 에 따라 자본에 직접 인식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 이후 건물 처분시 동 건물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당기손익으로 반영.

[판단 근거]

- 현물출자가 사업에 해당할 경우 B사는 동 기준서 문단15와 문단24에 따른 면제규정 적용 불가

현물출자가 개별자산의 이전이었다면 1016.6에 따라 취득원가를 최초인식 하였을 것이므로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이 동일하여 일시적 차이 발생하지 않음

- 향후 건물의 상각, 손상, 처분 등으로 변동되는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련규정: KIFRS 1012호 문단 15, 24, 61A, 62A

 

9. 지배력 상실과 동시에 내부거래채권 매각시 회계처리

[현황]

- 지배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채권 9,000억원을 회수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조건(채권매각약정*)으로 지배지분 51% 전부를 제삼자에게 매각(지분매각약정)

*세무적 제약에 따라 채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 후 매수자가 출자전환하여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질의 요약]

지배기업은 상기 채권매각 약정과 지분매각 약정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갑설: 지배력 상실을 위한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

을설: 별개의 거래로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

[회신 요약]

- 질의의 두 약정이 제1110호 문단 B97의 단일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제시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질의의 두 약정은 문단 B97의 단일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함.

[판단 근거]

- 제시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질의의 두 약정은 적어도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 되었으며 그 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제1110호 문단 B97에서 제시하는 지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질의의 두 약정을 동 문단의 단일 거래로 보고 동 기준서 문단 B98에 따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수행함

- 관련규정: KIFRS 1110호 문단 문단 B97, B98

 

10. 분할합병 신설법인의 설립시점 재무제표 관련 질의

[현황]

- A, B, C, D사는 동 일자에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을 함과 동시에 B사의 투자부문(인적분할 신설회사) A, C사 및 D사의 투자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신설회사)을 흡수합병함.

상기 분할합병은 동일 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요약]

B사의 설립시점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회신 요약]

- 분할과 합병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합병거래는 설립 직후의 거래로 구분하여 표시

[판단 근거]

- 분할합병이 동 일자에 인적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발생한 거래이긴 하지만 인적분할을 통하여 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합병을 한 것으로 명확 하게 인적분할 거래와 합병거래의 순서가 존재함.

 

11. 수익증권 환매시 제거시점 판단에 관한 질의

[현황]

- A(비영리법인)‘09년에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펀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을 환매하였으며 당시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8호 유가증권을 적용하였음

’09.12.22 환매청구

’09.12.29 기준가격 결정

’09.12.31 결산일

’10.1.5 자금결재

[질의 요약]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시점으로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약]

- 기준가격 결정일에 환매청구인의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전부 소멸 되었다면 수익증권을 통제를 상실한 것이므로 기준가격 결정일에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확정된 수익증권 환매대금 수취권리를 매수채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인식

[판단 근거]

- 환매 청구 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 결정일에 환매청구인의 수익증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확정된 환매대금을 수취할 권리인 금융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8에 따라 기준 가격 결정일에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미수채권 등을 인식함

-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거래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 의무의 소멸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 필요

 

12.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채권 채무 조정 시점 판단에 관한 질의

[현황]

- A사는 ‘13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14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A사는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에 B사에 대한 채권 C와 채무 D가 있었으며 당시 법원의 회생계획안은 B사에 대한 채무 D 100%를 출자전환 하도록 하였음.

- A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B사에 대한 채무 D 전액을 ‘14년도에 출자전환함.

- 한편 B사는 ‘14년에 채권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은 B사 승소, 2심은 A사가 승소하였으나 ‘17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파기환송이 결정됨.

[질의 요약]

상기의 거래에서 채권 채무조정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요약]

-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 채무조정으로서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사항 중 미충족된 조건이 없다면, 채권채무 조정시점은 법원의 인가일임.

[판단 근거]

- 채권자 채무자간 약정 사항 중 미충족된 조건 없이 법원의 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85에 따라 채권 채무조정의 실질적인 완성시점은 법원의 인가일임. 따라서 ‘14년에 결정된 법원의 회생계획안을 반영 하여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 채무조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과는 별개의 계류중인 소송 사건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14.21에 따라 회계처리함.

 

13. 홈쇼핑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현황]

- 회사는 정수기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대여(렌탈)하는 회사이고 정수기 매출 대부분이 홈쇼핑 방송을 통한 렌탈계약으로 발생하는 데 이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회사가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방송수수료는 대부분 정액 계약이며 일부는 방송노출 가중분 및 설치고객수에 따라 정률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 요약]

이 경우 지급된 홈쇼핑 방송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약]

- 해당 렌탈계약을 문단 13.5~13.7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운용리스의 협상과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발생시점에 광고비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설치고객 수수료는 자산으로 식별함.

[판단 근거]

- 13장 용영의 정의에서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증분원가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으로 해석됨.

- 문단 13.31에 따라 홈쇼핑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의 협상과 계약 체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증분원가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재무회계개념체게 문단 145~146, 11.23, 11.17, 13.5~7, 13.24, 13.28, 13.31, 용어의 정의, 13.17

 

14.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

[질의 요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인식 및 측정 방식은?

[회신 요약]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최초 인식, 후속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잇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함.

[판단 근거]

- 현행 정부보조금, 재고자산, 금융상품 기준서로는 제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 REC최초 인식에는 재고자산이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기준을 참조하여 REC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부하거나 정부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REC를 판매목적으로만 보유하면 재고자산 후속측정방법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게기준 제5장 문단 5.4~5.6, 7장 문단 7.3~7.5, 7.20 17장 문단 17.2~17.7, 33장 문단 33.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