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018. 10. 16 (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임

주요 개정 내용	관련 법령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소득세법시행령§159의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시행령§155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종합부동산세시행령§3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의3·5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시행령§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 설정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 (적용시기) ’19.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3)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5.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의3·5)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