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 2018년 1분기

1.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 (추진 중) ’18.3월말 현재 총 30건*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 제․개정(4건), 소규모 개정(10건), 연구프로젝트(16건)

◦ (제ㆍ개정 논의) 토론서 1건, 공개초안 8건, 기준서(의견수렴 후 확정․공표 전) 5건

◦ (연구프로젝트) 연구파이프라인* 8건, 활성연구 8건

*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1년 이내 시작 예정인 연구프로젝트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 (완료) ’18.1분기 중 1건*의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완료

* 종업원급여(IAS 19) -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⑴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 ’18.3월 중 ‘개념체계’ 공표 및 ‘18.4월 중 ‘공시개선: 중요성 정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완료 예정

◦ ’19년 상반기 중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표 예정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주: 1) 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2) ’18. 3. 29. 개정 개념체계 발표

3) ’18년 6월까지 소규모 개정 예정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 ’18.3월 현재 소규모 개정 관련 기준서 4건, 공개초안 6건* 진행 중

* 프로젝트 방향결정 1건 포함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연구프로그램 구성

▣ 활성 연구프로젝트(Active research project):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 연구파이프라인프로젝트(Research pipeline):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021년 이내에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프로젝트

▣ 추가 업무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Research projects for which no further work is planned): 기초 평가를 마친 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프로젝트

활성 연구 프로젝트(Active research projects) 진행 상황

* 토론서, Discussion Paper

주: 1) ’18년 7월까지 남은 이슈에 관한 논의 진행

3. IFRS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해석위원회(IFRS IC) 논의 절차

(1) 해석 논의 과제(Current Agenda)

1) 이연법인세 - 세무상 자산과 부채

□ IFRS 16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비용이 세금 목적 상 공제 가능한 경우 리스개시일에 이연법인세의 인식에 관하여 질의함

◦ 해당 질의는 회계정책 적용의 문제가 아닌 각 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2) 손실부담계약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

□ 해석위원회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 IFRS 15가 IAS 11 ‘건설계약’을 대체함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의 평가를 위해 IAS 37을 적용

◦ ‘회피불가능원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IASB에 권고함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Cost of fulfilling)’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로 구성됨을 명시

* ① 증분 계약이행원가, ② 계약이행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한 간접원가 배분액

-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원가에 대한 예시 제공

3) 법인세 외 세금과 관련된 지급

□ (쟁점사항) IAS 12 법인세의 범위를 벗어나며, 지급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비경상적 세금 관련 지급 항목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① 과세 당국과 분쟁 중에 있으며,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해 현재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②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분쟁이 해소되기 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없음

③ 분쟁의 해소 결과에 따라,

가. 기업에 유리한 해소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며,

나. 과세당국에 유리한 해소결과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과세채무는 해당 금액으로 청산됨

□ (논의결과) 위원회는 해당 금액이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현행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정의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 현금의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급받거나, 과세채무를 청산함

◦ 또한 “발생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해석위원회는 동 사안이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IAS 8의 문단 10과 11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2) 최종 결론(Agenda Decision)

□ ‘18년 1분기의 최종결론 사항들은 이전 분기의 잠정결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동일

* ‘17년 3분기 : 부동산 계약의 수익인식,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출자‘17년 4분기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의 표시, 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동산 건설계약에서의 수익인식,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3) 잠정 결론 (Tentative Agenda Decision)

1)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

□ 해석위원회는 IFRS 9를 적용할 경우,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받음

* 원금과 연간 고정이자의 통화가 상이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

① 해당 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지(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② 만약 그렇다면,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지

☞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2) Load Following Swap의 위험회피회계

□ 해석위원회는 IAS 39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Load Following Swap*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를 받음

* 발전소에서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전기의 실제 규모에 근거하여 전기에 대한 변동시장가격을 고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계약

① 예상거래가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highly probable) 하는데,

-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단위 수량이 회피대상항목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위험회피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3) 단기차입금과 단기한도약정의 구분

□ (쟁점사항) 해석위원회는 현금흐름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에 관한 질의를 받음

□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단기차입금과 단기한도약정을 보유 중이며, 단기의 계약기간(약 14일)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사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은 현금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부(-)에서 양(+)으로의 잔액변동이 빈번하지 않음

□ (검토사항)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기준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음

◦ IAS 7의 문단 8을 적용하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차입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지만,

- 요구불상환 조건이며, 기업의 현금관리의 통합적 부분을 구성한다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음

◦ 현금관리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 현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관리를 의미함

◦ 부(-)에서 양(+)으로 잔액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면 기업자금조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잠정결론) 해석위원회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이 요구불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부(-)에서 양(+)으로 잔액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은 기업자금조달활동의 형태이며, 현금관리의 종합적 부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 해석위원회는 동 사안을 기준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