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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제정 의결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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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5.25]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습니다.(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임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o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 추구

 

2. 주요 내용

 

⑴ 인식과 측정의 단위

 

□ 발행한 계약을 개시 시점에 집합으로 통합하여 이 집합에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

 

 o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나눔

  *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예: 동일 상품 계열)  

   손실부담계약 집합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포트폴리오 내 나머지 계약 집합

 

⑵ 측정

 

□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모형을 적용

o 일반모형: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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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 집합의 이행에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예: 보험료, 신계약비, 보험금, 보험금지급관련비용, 계약관련 행정비용 등)의 현재가치와 위험조정

•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 보험계약마진: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할 때 회사가 얻게 될 이익

 

o 보험료배분접근법: 수취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 모형(다음의 경우 선택 가능)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즉, 보장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과 관련이 있는 의무)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내임

 

 o 변동수수료접근법: 일반모형과 유사하게 측정하나 시장변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 직접참가특성(기초항목의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

 

⑶ 후속 측정

 

가. 보험부채의 후속 측정

 

□ 매 보고기간말 보험부채는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고, 보험부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로 측정

 

잔여보장부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발생사고부채: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보장서비스를 반영하여 인식

 

  o (집합 내 보장단위 식별)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금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

  o 기말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보장단위 각각에 배분

  o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⑷ 표시

 

□ (재무상태표 표시 상의 변경사항)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간소하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이연신계약비

미수보험료

보험계약대출

부채

보험계약부채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자산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부채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자본

자본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상의 변경사항) 보험수익은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수취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o 비보험사와 보험사간의 일관된 표시로 비교가능성 증가

   -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 제외

o 보험사 이익의 원천 정보 제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영업수익 (XXX)

(수취한)보험료수익 XXX

투자수익 XXX

영업비용 (XXX)

보험부채전입액 XXX

지급보험금 XXX

사업비 XXX

신계약비상각액 XXX

이자비용 XXX

영업이익 (XXX)

영업외손익 (XXX)

당기손익 (XXX)

보험수익 (XXX)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XXX

보험계약마진 상각 XXX

위험조정 상각 XXX

보험서비스비용 (XXX)

실제보험금 및 실제사업비 XXX

보험서비스결과 (XXX)

보험금융손익 (XXX)

투자수익 XXX

투자비용 XXX

 

당기손익 (XXX)

 

 

3. 시행일

 

□‘21.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 적용) K-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한다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