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3월 21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대상 추가직종 구체적 규정 (소득규칙 §93•4 등)

(적용시기)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과다환급금 징수가산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 3 등)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추가업종 규정 (소득규칙§4조의3)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조정(소득규칙

§14조의 2)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3월 12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증여추정배제기준 조정안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요율(9%)은 변동이 없습니다.

□ 7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2018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본인부담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이 현재의 월 243만7천원에서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등이 연간 3,400만원(현재 연간 7,200만원)초과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