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조세조약 발효

2014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 2016년 9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2016년9월 27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홍콩은 2014년에 이미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었습니다.

조세조약타결에 따라 과거 조세정보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 폭넓은 조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홍콩 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ㆍ홍콩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