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현행 회계감독 제도

구 분

제도

제도 개요

[기업측]

대상:상장법인,자산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마련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 후 감사보고서에 의견 표명

재무제표제출의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할 때 증선위에 동시 제출 의무화(’14년7월 시행,비상장법인1년 유예)

[감사인측]

감사인선임 및 유지제도

상장법인: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동일 이사3년간 연속 감사 후3년 제한

비상장법인:동일 이사5년간 연속 감사 후1년 제한

비감사 용역 제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업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금지대상 비감사용역]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내부감사업무의 대행,재무정보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자산 매도 관련 실사

가치평가용역 등

[직무제한 업무확대](2016.3)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보험계리업무,민‧형사소송 자문업무

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 지정*

[감사인지정대상회사]

감사인 미선임,감리결과 조치,소유‧경영 미분리,상장예정법인 등

[감사인지정대상확대](2014.11)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관리감독]

감리제도

(감사보고서감리)

회사의 재무제표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조사하고,위반시 제재

(품질관리 감리)

회계법인이 적정한 감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외감법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명시

품질관리기준 위반시 공시

제재관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조치

(회사)감사인지정,증권발행제한,담당임원 해임권고,경고 등

(감사인)등록취소,직무 전부‧일부 정지,회사 감사제한 등

(과징금)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한해 과징금 부과

(외감법개정안)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도입(회계분식액의10%,최대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