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방안 확정(중소기업청, 2013.12.11)

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 주요 골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2월 11일(수)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함.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자산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제도개편 배경

(현황)

현재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택일주의)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소속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유예기간 없음)하고 있음.

[일반(규모)기준]

업종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300인	80억원	-
건설업 등	300인	30억원	-
출판업 등	300인	-	300억원
도소매업 등	200인	-	200억원

(*)일반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상한기준 해당 시 유예 없이 졸업)

(문제점)

자본금이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 → 계약직)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4년 단위로 상시근로자를 축소(정규직의 일용직 전환)하는 등 악의적 방법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

■ 세부 개선안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3년 평균매출액기준(5개 그룹으로 분류∙적용)으로 단일화하고,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또한,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Group 1: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Group 2: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적용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Group 3: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적용

6개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Group 4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적용

5개 서비스업(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Group 5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적용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변경효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