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정부 예산안, 투자활성화 대책과 RHTL
RHTL본부 상무보 오창윤 02-316-6632
■ 들어가는 말
2014년 새정부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고용촉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RHTL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이 편입/확대 되었습니다. 이 중 본 사업에 대한 글을 싣기에 앞서, 금번에 정부가 함께 발표한'이색 사업 45선 중'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색' 사업인 만큼 사업의 예산 규모가 다양하지만 미래적 시각에서의 또 다른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RHTL과 관련된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1.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
□ 사업개요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에 따라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수지 개선 도모
□지원내용
- 숙박시설, 국제회의장, 유원시설 등 관광산업시설에 대한 융자 규모를 확대 (2,920억 → 5,250억, 79.8% 증가)
- 관광숙박시설 신축시 150억원(대기업․특급 호텔은 100억원) 이내에서 4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 관광숙박시설 개보수시 80억원(대기업․특급 호텔은 5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사업개요
- DMZ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약 30만평 내외)을 조성하여 DMZ를 소극적 평화유지에서 적극적 ‘평화조성’의 장으로 활용
- 주요시설: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시설, 생태･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부대시설, 대북사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소 등
□ 지원내용
- DMZ세계평화 공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비(402억원)
- 연구개발비 10억원, 지뢰제거비 및 조사설계비 등 392억원
3. 울릉도,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 사업개요
- 교통오지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등을 위해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사업규모 : 50인승 중소형 항공기 취항 가능한 공항건설 (울릉도 1,100m급, 흑산도 1,200m 활주로)
- 사업기간: 2014년～2019년 (6년)
- 총사업비: 4,932억원(울릉도), 1,433억원(흑산도)
□ 지원내용
- 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 35억원
■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3선
① 학교정화위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② 불승인사례 재심의 추진
③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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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유해성이 없는 경우절대‧상대정화구역모두 정화위 심의없이 입지 허용
◇보완방안(예시) ㅇ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성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이 불허 ㅇ 상대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 학교정화위 승인없이호텔건립 가능등 |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②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해당부지를 무상임대하고, 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방안 마련
③ 관계부처-지자체간 투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3.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관광단지 개발 지원
①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② 초지에도 축산체험시설 등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③ 해당기업이 특구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특구내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다음호에 계속 '<제 2편> 부동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