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슈: 영업손익 표시에 관한 실무 고찰(K-IFRS)
■ 개요
2012년 10월에 공표된 K-IFRS 제1001호 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2012년 결산을앞두고 회계실무에서 영업손익 분류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회계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영업손익 산정 적용실무
□ 적용실무 1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제1001호 개정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감사목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만, K-IFRS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사례-수익관련 정부보조금)
- 문제제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영업수익으로 분류가 가능한 반면, K-IFRS에서는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Other income)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 실무고찰
K-IFRS의 기타수익(Other income)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영업수익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과거 기업회계기준하에서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판단하여 영업수익으로 표시하였다면 동 수익관련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영업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 관련 회계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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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제17장) |
K-IFRS(제10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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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그렇지 않다면 영업회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문단17.7) |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Other income)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문단29) |
□ 적용실무 2
K-IFRS의 특정 기준서가 어떤 손익항목의 수익이나 매출원가 등으로의 표시여부에 대해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간에 영업손익 분류가 상이한 경우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이 K-IFRS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K-IFRS의 당해 특정 기준서를 준수하여 영업손익을 분류함.
(사례-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비정상적인 낭비원가)
- 문제제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손실과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제조원가의 인식방법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일관된 원칙(즉,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매출원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지침을 제시
- 실무고찰
K-IFRS가 아닌 다른 회계기준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K-IFRS에 따라 산정한 영업손익을 표시함.
- 관련 회계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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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 |
K-IFRS(제1002호) |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한 후 배부되지 아니한 고정제조간접비와 비효율적인 제조활동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한 부분은 조업도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영업외비용으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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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실무 3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례-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문제제기
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때 주된 영업활동도 복수로 식별될 수 있는지 모호
- 실무고찰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음.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때에는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여 개별 회사의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일반기업회계기준에 관한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4-022)
① 식별된 영업활동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서 규정
②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
③ 식별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
- 관련 회계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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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
K-IFRS(제10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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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실무 4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인지를 결정할 때 획일적인 규칙에 의한 해석은 부적절함.예를 들어, 이미 인식된 수익이나 매출원가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로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이 표면적으로 수익이나 매출원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례-매출∙매입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익)
- 문제제기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거액으로 발생하는 경우 영업손익 포함여부가 불분명함.
- 실무고찰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거래 당사자간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등 환급∙추가지급액의 구체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