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2012.11

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2012년 지방세 제도 개편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세기본법개정안

① 가산세 차등∙세분화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개정)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
단순 착오 신고 시에는 낮은 세율을, 부정 신고 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

② 명단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③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 (체납액 100만원 이상 ⇒ 체납액 30만원 이상)

④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지방세법개정안

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중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초과하는 인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Χ 월 적용급여액

③ 취득세 비과세대상 공동주택 개수의 범위 확대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 이하) 삭제
취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①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연장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규정(100% 감면) 및 임대주택 감면 규정(규모에 따라 25%~100% 감면)을 2015년말까지 연장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세 감면(감면율 75% ⇒ 50%로 축소)을 2013년말까지 연장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②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 수도권 50%, 지방 100%) 2년 연장

③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감면),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 유지

④ 국가 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

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 ⇒ 75%) 등

최신예규 및 판례

■ 사실관계

당사의 관계회사인 미국 법인이 소유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소재 “싱가포르 법인”의 전용 대역폭 회선을 사용하고 있음.

싱가포르법인은 회선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유선 미국법인에 청구하고 미국법인은 당사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하여 청구하는 방식임. 청구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보이스를 처음 전달받았음.

미국법인은 단순히 싱가포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 및 지급 대행만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싱가포르법인에 제공하는 전용대역폭 회선 이용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 회신

1.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제2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3.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국조법」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 8. 9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

■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법인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나. 갑법인과 A법인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

공동연구개발은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한다.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은 공동소유(50:50)로 한다.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은 갑법인과 A법인 모두 투입하며, 사용될 장비의 경우 신규장비는공동소유, 기존장비는 각자 소유로 한다.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며,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갑이 일괄하여 발급받고, 공동비용은 분기마다 정산하여 A법인이 갑법인에 A법인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A법인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A법인의 국내 자회사 주재원이다.

■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공동기술개발(지분비율 50 : 50)을 하면서 국내의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갑의 명의로 전부 발급받는 경우

- 갑은 매입세액 전체에 대하여 공제받음과 동시에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A법인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법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것임. 또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