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접대비한도액(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

②수입금액×설정률*

-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서
발생한수입금액×설정률*×(20%)

*설정률

수입금액의계산

ㅇ일반기업:매출액

ㅇ금융공기업:
매출액+수수료의6~9배

①(좌동)

②(좌동)

축소:20%→10%

ㅇ(좌동)

ㅇ수수료배율일원화
:현행6~9배→6배

현행

개정안

□업종별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

ㅇ기준내용연수: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기준내용연수구간추가

ㅇ5개→9개

- 4년, 6년, 14년, 16년추가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현행

개정안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ㅇ일반법인

-채권잔액 ×Max[1%,대손실적률]

ㅇ은행,증권,신탁,보험,여신전문금융,종합금융

-채권잔액 ×Max[2%,대손실적률,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신보,기보,무역보험 등 보증․공제관련 금융회사

-채권잔액 ×Max[2%,대손실적률]

□설정률 인하

(좌 동)

2%→1%

2%→1%

현행

개정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ㅇ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 불명확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구체적인 손익인식 및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

*'10.7월 개정된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 반영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15%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ㅇ(적용기한)’12.12.31.

ㅇ15%→17%

ㅇ(적용기한)’14.12.31.(2년 연장)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공제(①+②)

①정률공제:퇴직소득×40%

②장기근속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

ㅇ(①→②→③)순서로계산

<신설>

①(연분)과세표준*/근속연수

*퇴직소득- (정률공제+근속공제)

□퇴직소득공제조정

①정률공제:40%→50%

②장기근속공제:삭제

※장기근속공제상당액을정률
공제율10%로반영

□연분연승적용비율조정

ㅇ(좌동)

ㅇ퇴직소득과표구간적용시과표를5배수로환산적용

①(과세표준×5)/근속연수

②①×기본세율(6~38%)

②①×기본세율(6~38%)

③(연승)②×근속연수

③(②/5)×근속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