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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이사 임재광 02-316-6630

 국내동향 

■  2011년 1분기 '역외탈세' 조사로 4,741억원 추징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등 다양한 지능적 수법 적발) 

■  국세청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하는 등 역외탈세와 관련한 조사에서 올해 1/4분기 동안 모두 4,741억원을 추징했음 

■  조사결과 유형별로 보면 비거주자 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은닉(1건, 추징세액 4,101억원),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11건, 추징세액 370억원),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2건, 추징세액 141억원),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27건, 추징세액 129억원)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음 

 

 해외동향 

■  OECD Working Party No.6 무형자산과 관련한 회의 개최 (2011년 3월29일)  

OECD가 최근 들어 무형자산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지난 3월 29일에도 Private Sector의 관련 회사와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무형자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음. 향후 OECD의 행보에 따라 각 국가간에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  노르웨이 법원 Dell 컴퓨터 회사의 노르웨이 PE에 대한 판결  

2011년 4월 노르웨인 법원은 노르웨이에서 Commission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보조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Sales Agency PE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본사가 소재하는 아일랜드 본사의 노르웨이 원천소득 중 60%를 노르웨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