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 금융감독원.2021.7.14]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 내용 > 󰊱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1.개정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ㅇ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주요 내용

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조)

ㅇ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➊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➋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ㅇ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②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29조)

ㅇ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③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등)

ㅇ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됩니다.

*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30점당 기업 1개)

④ 기타 사항

ㅇ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합니다. (안 제28조)

*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3.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4일~8.23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ㅇ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

ㅇ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병행

* ’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외부감사법상 등록된 회계사 40인 이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자체평가기준 예시 > ▪ 감사업무 수임 전 회계법인의 적격성·역량 등에 대한 확인 등(품질관리기준 26) ▪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품질관리기준 45) ▪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점검의 충실성 등(품질관리기준 48)

□ 외부감사인의 자체평가 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ㅇ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감리의 효율성 제고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ㅇ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

* 직전년도에 감리를 받은 외부감사인도 감리 가능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감리 착수 ②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③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