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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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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0. 9. 28]

[분석요약]

(분석 결과)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2.5%*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0.6%p) 하였습니다.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이,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표명됨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

(시사점)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중소형 상장법인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증가할 것으로 전망

* 5천억원 이상(20),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22), 1천억원 미만(23)

내부회계 감사제도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다양한 지원방안모색할 예정

한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I. 개요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검토를 받아 왔으며, 新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

* 2조원 이상(‘19), 2조원~5천억원(’20), 5천억원~1천억원(‘22), 1천억원 미만(’23)

(분석대상)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 후 내부회계 감사가 첫 시행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160)을 대상으로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및 중요 취약점 유형을 분석하고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점검하여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①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②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3단계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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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석결과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의견현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97.5%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을,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음

-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는 전기(검토의견)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음

◈ 중요한 취약점(MW : Material Weakness)

※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내부회계 감사의견포함하여 의견을 표명

-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


(의견추세)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부회계 감사 결과 적정의견 비율(97.5%)은 전기 검토 결과 적정의견 비율(98.1%)과 유사한 수준

*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중 : 18 98.1%(검토의견), 19 97.5%(감사의견)

이는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것에 기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현황

구 분

2018(검토)

2019(감사)

적정(취약점 X)

(비율)

157

(98.1)

156

(97.5)

비적정(취약점 O)

3

4

합 계

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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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비교)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04회계연도)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

다만, 우리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

-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美상장법인 내부회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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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평가현황)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9사는 중요한 취약점 없이 내부회계가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에 대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표명한 회사(4)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에서 1사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이는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과전기오류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

 

비적정의견 사유 : 중요한 취약점

구분

유형

세부내역

중요한

취약점

손상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관련

-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관련

리스

- 리스 회계처리 관련

기타

-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사항 인식 관련

-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토 관련

- 소송충당부채의 측정 관련

- 항공기 정비비용(유형자산, 미지급비용) 인식 관련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한 반면,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업무분장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에 기인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8회계연도 기준)

비적정의견 사유(중요한 취약점)

회사 수

비중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프로세스 통제 취약

180

36.8%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288

58.8%

내부감사 미비

10

2.0%

경영진의 전문성 등 취약

5

1.0%

기타

7

1.4%

합 계

490

100.0%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를 포함한 160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됨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 동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III. 시사점 및 유의사항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회사의 감사(위원회)경영진실시평가 절차운영실태 평가 결과적정성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보고하여야 하나,

- ‘19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대부분*은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와 동일한 취지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공시

*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4사 중 1사만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이 비적정(나머지 3사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은 적정)

- 한편,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대형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평가를 지원하는 회사는 37.1%로 낮은 수준

* 설문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5사 중 39(37.1%)가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업무 수행 시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내부회계에 대한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내부회계 주요 취약점은 재무제표 오류 또는 결산통제에 편중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18회계연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내부회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

 

󰊳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할 필요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중요한 취약점*포함되어 감사의견변형된 경우,

*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정보이용자중요한 취약점의미와 회사가 공시*중요한 취약점원인, 개선계획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감독당국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 2조원 이상 상장법인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2.5%*로 다소 낮은 수준

*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인 ‘04회계연도에 ICFR에 대한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은 6.0% 수준

-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 준비한 것으로 평가

- 반면,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경영진 대상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정보공유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