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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항 6선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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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 6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 개정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2. 기업의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 개정내용

ㅇ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개정내용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 개정내용

ㅇ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ㅇ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개정내용

ㅇ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6.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 개정내용

ㅇ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