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2016년 8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시간: 07:30 ~ 09:00
• 장소: 정부종합청사 3층 회의실
• TF 구성: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

• 공동 논의: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주요 논의 내용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함

(전문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 필요

(기업계) 회계 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합리적 조정을 제안

(한공회)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금감원)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 검토

 

•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업분과․감사분과․감독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 한공회와 기업계는 공동으로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사업을 위탁

 

 (3) 향후 계획

•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每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
• “TF ↔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11월)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

  

(4) 회계제도 개혁 TF 및 연구사업 주요 검토과제 (안)

• 기업 분야

  - 회사의 임의적 회계처리 가능성 최소화 방안

  - 내부감사의 기능, 역할, 책임 강화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 회사 경영진의 인식전환 방안

  - 기타 분식회계 재발방지 방안

 

• 감사 분야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방안 (감사인 선임, 감사 환경 등)

  -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간 균형성 확보 방안

  - 감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

  - 감사인의 책임성 강화 방안 (핵심감사제 등)

  - 기타 부실감사 최소화 방안

 

• 감독 분야

  -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수준 및 방식 개선방안

  - 회계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공시 등 시장기능을 통한 감시강화 방안

 

• 기타 주제

  -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방안

  - 회계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