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 2014.12.26)
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주요 내용
- 은행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대출만기도래 통지,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개선
- 중소·서민금융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ATM 카드대출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 보험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장기업 관련 주요 내용(금융위, 2014.12.2) 참조)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
- 기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정식 운영
■ 은행
-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 상이, 은행별로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음
- 개선
-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 마련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징구
-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 동 절차에 대한 안내
-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하나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부지급 인정
(관련법규, 시행일)
은행내규(2015.1.2, 단 일부지급기준마련의 경우 2015.4.1부터 시행)
- 대출 만기도래 통지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하여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개선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
(관련법규, 시행일)
은행내규(2015.1.1.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 시행)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자금을 이체지정일 前영업일에 출금하여 소비자는 이자를 손해 보고 있음
- 개선(시행: 2015.3월 전산개발 완료 後)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중소·서민금융
- ATM 카드대출 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2015.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 금지 →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2014.9월부터 시범운영 시행 중)
(관련법규, 시행일)
2015.3.3. 부터 시행하며, 일부 ATM은 2015.3.13. 까지 적용완료 예정
■ 보험
-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
(관련법규, 시행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5.1.1.),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2015.3.12. 시행
-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관련법규, 시행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5.1.1.),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2015.3.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