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개정(외교통상부)

현행조약

개정의정서

대상조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현행조약

개정의정서

배당(제4조)

10%(25%이상소유시)/ 15%

10%(10%이상소유시)/ 15%

이자(제5조)

10%

10%(은행에 지급되는 이자5%)

사용료(제6조)

10%(산업장비등 사용의 경우)

15%(그 밖의 경우)

5%(산업장비등 사용의 경우)

10%(그 밖의 경우)

현행조약

개정의정서

제11조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등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협약 적용하지 않음

삭제

제12조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설계된 국내법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음